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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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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1
대지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13700 판결
  [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도4231 판결
  [절도·공용물건손상·재물손괴·사기·강제추행][미간행]
  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20도355 판결
  [사기·상해·업무방해·폭행·모욕][공2020상,866]
  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도15700 판결
  [점유이탈물횡령·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미수·컴퓨터등사용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][공2020상,510]
  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고정1426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16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6도213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도14986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13상,609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5. 서울고법 2011. 7. 7. 선고 2011노1125 판결
  [뇌물공여] 확정[각공2011하,1008]
   뇌물공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6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91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27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0754 판결
  [사기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10상,293]
  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4년
31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도678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67]
  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도4732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명예훼손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업무방해·폭행][공2004.10.1.(211),1615]
  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35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1도3212 판결
  [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·공무상표시무효][공2003.6.15.(180),1392]
  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무상표시무효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도2832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위증][공2001.10.1.(139),2143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39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2000도10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범죄)·공갈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][공2000.5.15.(106),110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997년
41. 전주지법 1997. 9. 4. 선고 97노610 판결：확정
  [일반교통방해,도로교통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84]
  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도939 판결
  [상해·횡령][공1997.8.15.(40),2441]
   상해 횡령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1990년
1984년
45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3)형,857;공1984.9.15.(736)146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3년
1982년
1981년
48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도1437 판결
  [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재물손괴][집29(2)형,43;공1981.8.15.(662),14115]
 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재물손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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